[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사무실에서 축산단체와 만나 미허가 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는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축단협 6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자리에서 축단협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축산환경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축단협은 또 급속한 축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 보다는 생산자와 발맞춰 갈 수 있도록 규제 속도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돼 있는 축산 업무로 인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형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제도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서울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농민단체와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90일 시한 내 조처가 없다면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제1차관은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이나 여타 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면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 분들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와 ▲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최저가격안전보장제, ▲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인데요.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분야 대선공약 이기도 했던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이 초래됐던 쌀 직불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기존 쌀, 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6394억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쟁 중인 쌀소득변동직불금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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