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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왜 우리 사료 안 써?"...횡성축협-한우농가 제명 둘러싼 소송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경익, 횡성축협)이 한우농가 조합원 제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한우협동조합원으로 이중 가입하고 횡성축협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곳 한우농가를 제명한 것인데, 이에 반발한 농가가 소송을 제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횡성축협 판례를 준용해 농축협 일부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국민 전체 농가가 판례로 적용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횡성축협은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횡성축협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해 한우농가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진행 중 이다. 사건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25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 2곳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우농가 20곳을 제명시켰다. 횡성축협은 제명 사유로 ▲홍콩 수출에 피고의 수상 등을 위조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조합의 브랜드 정책 운용 등의 의무를 미이행, ▲조합의 중점사업 이용 의무를 미이행 등을 들었다. 이에 반발한 한우농가는 제명 사유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단위농협에서 판매하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으며 횡성지역에서 축협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젖소, 양돈, 양계 농가는 제명하지 않고 유독 횡성한우협회 농가만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횡성축협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 이유로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은 모두 횡성군의 한우생산 농가를 주 조합원으로 해 한우의 생산, 개발, 유통, 판매를 통해 소속 조합원들의 복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로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서 "피고는 고유의 한우 브랜드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동일한 배합비와 가공방법으로 사료를 생산해 소속 조합원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를 통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1심 판결 오류"...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유통경로 겹치지 않아젖소, 돼지, 산란계 횡성축협 조합원 다른 배합사료 이용 형평성 어긋나강원도 10개 축협 중 횡성축협만 조합원 스스로 사료 선택할 수 없어 한우농가는 법원 판결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횡성축협한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우브랜드 평가에서 대상(大賞)을 다수 수상한바 있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한우브랜드로서 횡성한우협동조합 한우는 횡성축협한우 보다 소비자 인지도, 연간 판매량, 1kg당 판매가격 등 모든 지표에서 비교가 안되는 열세한 지위에 있어 애초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한우 고기의 소비층이 다르고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아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1심 판결은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는 도축, 가공과정을 거처 횡성축협이 직영(4개)하는 한우프라자 본점, 둔내점, 우천점, 새말점, 인천점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로 E마트에 납품해 E마트 매장에서 전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전국 최고 한우브랜드로서 지위 유지를 위해 횡성군 관내 또는 다른지역 식육점이나 식당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는 도축, 가공과정을 거처 횡성축협에서 한우고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횡성군 관내 식당과 횡성군 외 다른 지역의 쇠고기 유통업체에 공급된다. 이처럼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아 경합 관계도 없고 경쟁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횡성한우협동조합에 참여 한우농가를 제명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법률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행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 또한 지역농협(지역축협)의 임직원이나 대의원은 자신의 경영 또는 종사하는 사업이 지역농협(지역축협) 사업과 실질적인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에 의거 임직원이나 대의원이 될 수 없으나 같은 법에 지역농협(지역축협) 조합원이 자신의 경영 또는 종사하는 사업이 지역농협(지역축협) 사업과 실질적인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제명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사료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 평가에서 사업 시행 초기에 한우브랜드 조건으로 같은 회사 사료를 회원들이 사용할 경우 높은 배점을 주는 방법으로 사료 통일에 역점을 뒀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한우브랜드 평가에서는 같은 회사의 동일 사료가 아니라 사료회사는 달리해도 동일한 사료 영양 성분(成分 / TDN<총 가소화 영양분>, CP<조단백> 등)으로 변경돼 정부에서는 브랜드 참여 농가에 사료회사 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횡성축협 조합원 중 젖소, 돼지, 산란계 및 육계 사육 농가, 횡성농축산물유통사업단에 참여하는 조합원, 횡성한우협동조합 참여 조합원은 모두 횡성축협에서 공급하는 배합사료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 10개 축협 중 횡성축협을 제외한 춘천철원협 등 9개 축협에서는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와 개인회사 배합 사료를 취급하면서 조합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횡성축협의 주요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용사업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아갔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횡성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축협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경제사업 중에서 하나로마트와 예금, 대출 등 금융, 카드 발급 등을 정당하게 이용했다고 전했다. ◇ 내달 20일 2심 재판 앞둬...한우협회까지 가세 1심 판결 뒤집힐까김홍길 회장 "이번 제명 사례 농업계 큰 혼란 단초되는 중대한 사안" 이들은 내달 20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2심 재판에는 전국한우협회까지 나서는 등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들은 변론에 소심했던 1심 재판과 달리 2심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농식품부에 제명된 한우농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 역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 한우협회까지 나선 것은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이 한국농업에 앞으로 미칠 영향 때문이다.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횡성축협 판례를 준용해 전국의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 지역축협, 지역단위농협의 조합원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일부 경제사업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쉽게 제명할 수 있어 이는 대한국민 전체 농가가 판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전국한우협회 OEM사료를 사용해 지역축협 배합사료를 구매하지 않는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축협으로부터 제명당하지 않을까 몹시 불안해 하면서 걱정이 많다"며 "(이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례는)해방이후 지켜 온 대한민국 농업 질서가 흔들리고 농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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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지지부진한 'GMO완전표시제'...총선 이후 속도붙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주요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소비자의 정원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들에게 GMO완전표시제와 NON-GMO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학교급식개정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Non-GMO학교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민생당은 GMO완전표시제에 찬성하지만 Non-GMO학교 급식은 예산, 농산물 수급등의 이유로 반대 했다. 미래통합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GMO완전표시제는 GMO 작물이 사용됐다면 잔여 DNA 여부와 상관 없이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 GMO완전표시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민생당 '찬성' 소비자의 정원은 제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GMO표시기준을 현행 제조 가공 후 GMO DNA, 단백질 잔류 여부가 아니라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예외없이 GMO 표시하고 ▲GMO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3%에서 유럽 수준인 0.9%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행 0%에서 유럽 수준인 0.9%로 현실성을 높이고, ▲Non-GMO표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시,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책임을 법제도화, ▲학교급식이 GMO, 발암물질 등에서 안전하도록 식품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GMO원료기반 완전표시제 및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수준으로 낮추는 데에 동의하고 자율적 GMO free 표시제 도입 후 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생당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자기보호 및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MO를 표시기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가공 후의 단백질 여부를 가지고 GMO를 표시하는 것은 이른바 ‘꼼수’표시라고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이 반드시 개정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 기준과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전했다. Non-GMO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있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Non-GMO 학교급식 실시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제16조제1항에 원산지표시,축산물 등급 등과 함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단지,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규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정의당과 민중당도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차별 없이 실시되고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동의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생당은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사용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는 있으나 소비자 물자, 예산의 문제 및 안정적 판로확보 및 공급량 확보 등의 문제, 농산물 수입안정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학교급식에서 혼용할 방안으로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GMO완전표시제, Non-GMO 학교급식 실시 모두에 답변이 없었다. 소비자의 정원 관계자는 "현행 GMO표시제는 헌법과 관련된 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과 차별없는 Non-GMO급식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 매년 약 200만 톤 식용 GMO 수입...GMO표시는 '전무'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를 수입하는 세계최대의 수입국이다. 그 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GMO 농산물은 2013년 176만4177톤에서 2018년 약 1021만으로 증가했다. 그중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GMO 작물이 약 218만톤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GMO 원료로 사용돼 판매되는 식품 중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는 다는 이유로 GMO표시된 제품을 시중에서 소비자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내 GMO표시제가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비의도적혼입치도 3%로 높아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 식약처,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새롭게 구성 현재 국내에서 GMO표시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른 표시 예외와 3%인 현행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강화다. 국내는 현행법상 GMO 작물이 사용됐더라도 최종 가공제품에 잔여 DNA가 남아있지 않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청원 한 달 내 20만 명을 넘어섰고 약 22만 명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GMO완전표시제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2년이 흐른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게 현실이다. 당시 정부는 청원 답변으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식품업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적협의회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마저도 극병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지난해 9월 중단됐다. 경실련은 "불행하게도 산업계에서는 ‘GMO표시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GMO 완전표시제도를 수용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의회 참여를 중단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다 최근 GMO표시제도 개선 논의 협의체가 재개됐다. 식약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협의회)’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첫 회의를 마쳤다. 협의체 중단을 선언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지난 협의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식약처가 직접 논의를 주관하고 의견 죠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식품업체와 시민단체 사이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벗고 GMO표시제와 관련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최종제품에 GMO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GMO표시하는 내용을 추진내용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구성된 협의회는 GMO 표시기준, 비의도적 혼합치, Non-GMO 표시기준 등 3가지를 중점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처는 3월에 GMO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회의가 연기되면서 표시 방안도 늦어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식약처 주도로 GMO표시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GMO표시제 강화 필요성 공감대는 형성은 돼 있는 상태"라며 "(GMO표시제 강화)그런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