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다"(시민단체) VS"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혼용한 것은 불법행위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합법화하려 한다"(농민단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정부가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것에 속도를 낸 가운데 시민단체와 농민단체 간 첨예한 대립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농진청은 농업인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국회설명 등 지난해 행정예고를 마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진청은 건조분말은 비료 성분,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사용량이 늘면 가축분뇨의 이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 악취 민원 심각...정부, 축산분뇨 외면" 한우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날이 갈수록 축산분뇨에 대한 악취 민원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원화해야 할 축산분뇨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체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축산분뇨를 외면하고 음식물 찌꺼기 활용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성토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본래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업 장려를 위해 유기질 비료에 50% 이상 가축분뇨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일부 유기질 비료 업체들은 가축분뇨 대신 음식물 쓰레기, 도축폐기물을 비롯해 하수슬러지와 같은 산업폐기물 등을 첨가한 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조분말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작물생육과 토양영향 등과 관련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공식적 연구결과나 현장검증 자료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또 "염분 함량 문제와 원료식별이 어려운 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불법 혼용한 일부 업체 사례가 폭로됐고 이는 불법행위인데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않고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명분으로 불법행위를 부추겨 합법화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고급 비료인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농업인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건조분말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대응은 켜녕 법을 바꿔 그들을 합법화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염분 문제 없어...전문가 검증된 원료 안전 이상 없다" 농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서울 지역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시민단체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지역 공공·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시민단체는 건조분말의 유기질 비료 원료 합법화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합법화해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의 비료적 가치는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와 비슷하고, 가공 과정에서 염분을 제거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원료의 30% 이내로 사용하기 때문에 염분도 문제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 대신 쓰이는 아주까리유박은 리신의 독성 때문에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도 "건조분말이 유통되지 않는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며 “남은 음식물로 만든 건조분말은 일반 유기질 비료와 비교해도 성분이 떨어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검증된 원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농민-시민단체 간 대립각에 대해 농진청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 김성옥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은 농가의 노동력 확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력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804호의 시설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축산 농가 중 42.4%,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축산 농가 중 최저임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42.2%) 또는 클 것(42.4%)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비슷했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축산 농가 중 63.9%는 현재 노임이 이미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거나 임금을 많이 주어도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축산 농가는 구직자의 임금 인상 기대(47.0%)에 따른 부담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27.1%)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시설원예 농가는 축산 농가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 중 63.1%가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응답 했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8.0%였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대상 농가 중 30.3%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임금을 많이 지급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시설원예 농가 중 51.0%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르게 인식하는 이유는 최근 농가판매가격 차이 등도 있지만 고용 노동력의 종사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 농가는 대부분 상용 노동력에 의존하는 반면, 시설원예 농가는 상용 근로자 외에도 정식‧수확기 등에 임시 또는 일용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업 부문 인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당수 농가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중장기적인 농업 생산력 유지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경상대학교(총장 이상경)에서 석좌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정덕화교수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으로 연임돼 지난 6년간에 이어 앞으로 2년간 국가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농식품안전분야의 최고권위자로서의 정덕화 석좌교수대학에 재임 중에도 정덕화 석좌교수는 대외적으로 한국 Mycotoxin(곰팡이독소) 연구회 회장,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로 식품위생안전성 관련 분야의 학술활동에 전념해왔으며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식품과학기술위윈, 산림청의 산림과학기술위원으로 정부의 R&D사업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교수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 심의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위원장등의 역활을 수행한바있고 퇴임후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 위원장, (사)전국GAP연합회회장 및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 운영협의회장등 농식품 안전관련 국가부처의 여러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의 FDA처럼 정책자문관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정 교수는 초대 자문관으로 위촉되어 국가의 식품 안전과 관련한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특히 현장과 공무원간에 거리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조정하는 귀한 역할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교수는 새로운 국제적 식품안전관리제도인 HACCP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예견하고 정부의 제도 정비를 비롯한 HACCP 기반조성부터 적극 동참하면서 HACCP제도 적용의 필요성을 함께 일깨웠다. 무엇보다도 2002년 HACCP의 불모지였던 대학에서 다양한 학술활동을 개최해 HACCP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HACCP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식약청 지정 제2호 HACCP 교육원을 설립해 수많은 HACCP 전문가를 배출 하는등 HACCP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2013년 9월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연기관으로 출발한 기존의 HACCP 기술지원 사업단을 확대 발전시켜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설립 추진위원장, 임시 대표이사 및 임시원장을 맡아 인증원을 성공적으로 출발시키는 등 국가의 HACCP 정책발전에 기여했으며, 그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에는 HACCP 활성화 유공자로 식약청장표창을, 2005년에는 식품안전유공 “근정포장 (대통령)을 그리고”, 2015년에는 황조근정훈장(대통령) 을 수여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HACCP제도를 농산물에 응용한 GAP제도의 도입시부터 깊이 관여하면서 정부를 도와 GAP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고있다. 그 결과 2013년에는 흩어져 있는 GAP 관련 모임을 한곳으로 모아 (사)대한민국GAP연합회를 창립했으며 "GAP 운동이야말로 농촌의 합리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농촌을 재건할 수 있는 새 시대에 걸맞은 농민운동임을 확신하고 마지막 여생을 GAP운동에 바치려고 마음을 굳혔다" 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에서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임한 정 교수는 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많은 석·박사를 배출했고 식품안전성 관련 논문 245여편을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됐다. 퇴임 후에도 석좌교수를 맡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개인 연구소(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KAFSI)을 운영하면서 GAP/HACCP를 포함한 농식품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정 교수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현실 이상으로 높아져 식품은 물론 농산물등의 원료생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농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스스로 국민의 안전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소신으로 원칙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보람이 있다”라고 평소 삶의 철학을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유아들이 먹는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