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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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임박...축사 이전, 폐쇄 등 농가 피해 지원 법적근거 마련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축사 이전, 폐쇄 등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동물복지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사육밀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회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농가 손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시설 및 사육규모 축소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축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5500가구가 넘는 축산농가들이 개발제한규제에 묶여 축사를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고 "축사 적법화를 위해 기존 축사면적 축소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렇듯 공익을 위한 정책 추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 강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여러 가지 비용과 손실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농가 고령화, 부정적인 인식 증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를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돼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사용중지나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상 신청 농가 전국 3만 9000여 곳 가운데 계획서를 낸 곳은 1만1000여 곳으로 전체 28%에 그쳐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이 20여 개 법률과 연계돼 가축분뇨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