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2월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계농가들이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를 전면 거부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오는 13일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전국 3000여명의 양계농가 및 양계 관련인이 모인 가운데 ‘산란일자,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세척란의 냉장유통 의무화가 시작하고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등 6자리 외에도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 한다. 또 4월25일부터는 전체 계란소비 중 56%(약 80억개)를 차지하는 가정용 계란의 유통·판매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양계농가들은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산란일자 확인 과정에서 세균오염 등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최근 생산된 계란만을 선택해 나머지 계란의 폐기처리 또한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 등으로 일일히 계란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계란 껍질에 난각표시 보다는 유통기한 포장 표기가 현명하다는 것. 이날 집회에서 양계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난각의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들고 나와 나와 어떻게든 산란계농가를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면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농가에 전가시켜 국민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의 식품안전과 동떨어진 정책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뒷북대처로 우리나라 계란안전을 내 팽겨치고 있다"고 꼬집고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의 경우 금번 살충제사태와 산란일자표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만 강조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에도 시행하지 않는 산란일자표기를 강행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채 국민 안전을 볼모로 계란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고충을 망각하고 있는 식약처가 과연 국민의 식약처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양계협회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는 전면 거부, 만약 꼭 표시를 해야 한다면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되 내년부터 시행될 '가금산물이력제' 내용까지 포함해 계란 생산관련 전 내용을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표기할 것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은 전국 단위 GP 센터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이날 궐기대회 이후 14일부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무기한 장기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삼(대마)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완영 의원 주최, 삼쿱(삼 생태책임 사회적협동조합), KCBD(생물다양성한국협회), KATH(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농해수위원으로 활약 중인 김정재 의원도 참석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허가돼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돼 소아간질 환자 등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됐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길은 열렸으나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삼 사용에 있어 삼베 생산을 위해 주로 줄기를 이용해왔으나 삼은 친환경적 식물로 줄기, 속대, 씨앗 등 모든 부분을 활용해 제품화를 이룰 수 있다"며 "선진국은 의류, 플라스틱, 건축자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활용해 삼의 산업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각종 법적규제에 묶여 산업경쟁력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삼은 대마라고도 불리는데, 대마는 한국에서 마약이라는 이유로 재배, 육성을 금지를 시키고 있으나, 삼은 의료용, 식품, 건축, 화장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식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다"며 "우리 농촌에서는 새로운 소득모델이 될 작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삼 재배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블루오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삼 산업을 융복합 6차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 농업계, 식품업계, 의료계 등 19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도로 삼산업에 대한 이해와 정책방향을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생산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생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생산하는 규제부터 철폐해 나가는 삼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토록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배문 삼쿱 이사장의 ‘삼의 생존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남북 삼산업 협력 방안’,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의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산업 육성 전략 및 정책 제언’, △이학란 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성주지회장의 ‘삼농사를 위한 장애인 스마트팜 단지 설립의 필요성’, △홍태호 ㈜카나헴프코리아 대표의 ‘세계 의료용 삼시장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남명진 가천대 생명과학과 교수의 ‘카나비노이드 약리학’, △박포 엔자임하우스 대표의 ‘삼을 활용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센터 운영 방안’, △이창현 천지애협동조합 이사장(약사)의 ‘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지봉일 도농다리 이장의 ‘삼의 6차산업을 준비하는 삼연구소와 국가관리기구의 필요성’, △차지민 단국대 켐바이오사업단 교수의 ‘삼산업 육성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 등 삼 관련 농업, 의료, 관련 법제 등 13개의 주제에 관한 다채로운 발제가 진행됐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부당 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던 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이 이번에는 각종 뇌물 공여와 수수 및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조철희 조합장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임가공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르는가 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성 선정과 계약 유지시 편의 제공의 댓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12일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철희 조합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조철희 조합장의 각종 의혹은 ▲사료 원료용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 특혜선정과 임가공비 과다 지급에 따른 배임, ▲고의적으로 적자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조합의 손실을 끼친 배임, ▲임가공업체의 특혜선정 이후 해당 업체에 기계 설비 지원에 따른 배임 의혹, ▲동물성유지의 보관 등 업체 책임을 위한 채권 및 담보성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배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뇌물 공여 및 수수 등이다. 음성축협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경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업무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을 옥외노동으로 투입,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방역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은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 장착.정육 가공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노조는 지난 10월 조철희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과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핵심은 노동인권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조철희 조합장의 노동조합의 모든 행위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각을 가리며 선량한 농심을 이용해 범죄사실을 다 알고 있는 노조를 탄압하고 내년에 재차 조합장에 당선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조철희 조합장은 2012년 6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자는 해당업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업무에서도 배제하며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가공비를 부풀려 지급했다.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도축시 발생하는 소·돼지의 지방을 매입해 사료용 유지로 임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동물성 유지의 임가공비를 연간 1억 6000만원 상당씩 더 지급하는 것. 이 같은 범죄행위로 특정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음성축협은 고스란히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노동조합과 당시 이 사업의 기획·시행을 하던 실무 담당 직원이었던 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난 10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조철희 조합장을 고발 하기에 이르게 됐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성 업체선정과 대가성 뇌물 수수의혹, 적자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사실, 특혜선정된 업체에 2억원 상당의 부당한 기계 설비의 지원과 보증금 4억원을 반환함으로써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뇌물수수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물성유지 임가공 업체선정과 관련해 다른 업체 사장과의 전화 녹취한 부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돈 준건 사실이다", "정치한다고 해서 도와준 부분이 있고", "조합 감사 허모씨에게 조철희 조합장에게 전달해달라"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노조는 "노동조합이 밝힌 범죄 이외에 여러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뇌물 공여와 수수 및 횡령, 업무방해, 권한남용 등 여죄가 있다면 낱낱이 조사해 농심을 배반한 농협의 대표로써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농심을 배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엄정수사를 촉구한다"고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극 호소한다. 한편, 음성축협은 1982년 창립한 이후 현재 조합원 1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학교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관련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는 특사경에서 처음 실시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kg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 표시하는가 하면,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에게 위탁 생산을 의뢰한 낙찰업체 7개소는 시설만 갖추고 전혀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곳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 명의로 설립한 위장업체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도는 A업체를 포함해 이들 8개 업체를 입찰방해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B업체는 김치 제조공장으로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C업체는 냉동오징어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E업체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달 이상 연장 표시하는 수법으로, F업체는 당일 제조한 제품에 3일 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31개 업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조치 대상업체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