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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의 대선 후보 농정공약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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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농심(農心)을 겨냥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0만 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신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2배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정체로 소멸이 우려되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농업.농촌의 이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은 축소됐고, 농업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팽배한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지난 26일 노무현 정부 시절 농특위원장을 맡았던 황민영 전 농특위원장(식생활교육지원센터 초대대표)을 만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농정공약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올바른 농정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황 전 농특위원장은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살리는데 합심해 주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황 전 농특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세계7위 국가이니 10위권 국가이니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농촌 농민의 문제는 위기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식량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적으로 겹쳐있는 가운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은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을 잘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는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단순한 경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0% 내외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농업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후계 세대 청년 농민들이 농촌 내에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다양하게 채택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다.


Q. 각 후보의 공약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농촌은 의료 복지 시설이 매우 취약하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약만을 놓고 보면 야당의 공약이 보다 디테일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 농촌이 도시와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소위 문화 복지 이런 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농촌이 절벽 얘기가 나올 정도다.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약이 취약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우리나라 농촌은 소농이 기본이다. 대농으로 가야 될 것은 가야 되지만 농촌의 소농 정책도 튼튼하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이번 공약에서 더욱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보면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농촌의 현재 노동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농민들이 아무리 생산을 잘 해놨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면 결국 소용이 없다. 농산물 유통 구조가 합리적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이번 공약을 더욱 다듬어서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또 지역 주민이 농촌에서 삶을 살면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도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농민 단체에서도 소위 식량 주권 문제라든가 식량 안보 또 농민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일정하게 제기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것은 여야의 또는 집권을 하게 될 정당의 그런 집행 공약 이행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이행하도록 농민단체나 이해주체들이 그 문제를 집행하도록 끊임없이 요구 해야 된다.


특히 국회는 그런 문제를 법적,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주 유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공약에서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이야기되고 있던 농업 폐수와 관련된 정책이 빠져 있고 한마디 언급도 안 돼 있는 건 매우 유감된 일이다.


Q.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협동조합 문제가 싹 빠졌다. 한국농업이 농정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정 추진책의 혁신 없이 한국 농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농정 추진 체계에 대한 여야 각 당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각 당이 예산 문제를 신경을 쓰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직불제를 위해 2조 5000억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 하는 이 공약을 내놨는데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림수산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농업금융이 매우 농민들에게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다. 정책금융은 그렇지만 농민들이 주로 쓰고 있는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또 만만치 않다.

 


Q.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대선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선 후보한테 두 가지를 주장한 게 있다. 


첫째는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현재 2대 8에서 3대 7로 가고 있는 것이 6대 4까지 재정 분권이 되지 않으면은 지방분권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안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5년 새로 집권하는 정당은 결국 지방분권을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6대 4 수준까지 가야한다.


또 지방의 농업 분야에서 가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농민주, 민속주, 전통주, 지역 특산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술은 많이 생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담배처럼 국세를 지방세로 해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술을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


농민 조합원들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믿고 협동조합과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섰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이해 관계 없이 농업.농촌.농민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평생을 농업만 걱정해 온 사람으로서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다.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정쟁화 시키지 않고 이 나라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데 서로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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