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9 (토)

정책.행정

양승조 충남지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 농어민수당 도입

[푸드투데이 = 이하나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내년 농어민수당 도입을 추친한다.


가격안정제 품목과 지원 한도를 넓히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물류비 대신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도 새롭게 펼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특혜)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WTO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업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농어민수당은 내년을 시행 목표로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는 대신 농업환경실천 사업은 폐지된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을 내년 만 72세에서 75세로 상향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도는 또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일정 수준에 맞춰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시·군 당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농가 지원 한도도 0.5㏊ 200만 원에서 1㏊ 300만 원∼40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쌀을 포함한 정부가 시행 중인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개 품목은 제외됐다.


쌀은 또 따로 적정 생산과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중심의 직접보조금 지원 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서 개편 될 예정이다. 


내년에 11개 시·군에 19개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66억 원을 투입해 3개 군에 5개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도 육성한다.


국내 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서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현물 공급 방안을 마련해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현재 유·초·중·고·특수 1230개교 26만 7000명에서 어린이집 1876곳 4만 8032명을 포함시켜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는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서 광역 물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게 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며, 개도국 지위를 활용해 온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연구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보조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농어촌 복지 시책과 중소·고령농 지원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어촌 지역 고령화에 발맞춰 공동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해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키로 했으며, 중소·고령농을 위해서는 농작업지원단을 통해 인력 및 농기계 작업을 지원해서 인력난을 덜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도 1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려 안정적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된다.


양승조 지사는 “미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는 많은 영향과 혼란이 우려되며, 향후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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