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24만 9317명 중 22만 1029명(약 17.7%)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36.2%)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률이 중학생(29.9%)과 고등학생(20.0%)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2018년 모든 공·사립 초·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한 학교 내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연결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스마트 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의무화하며,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명옥 의원은 “스마트 기기는 아이들에게 유용한 학습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집중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의 초등학생들은 스마트 기기 중독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준영ㆍ박수민ㆍ박준태ㆍ김예지ㆍ김미애ㆍ조정훈ㆍ고동진ㆍ김용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서명옥 의원은 오는 3월 5일 ‘청소년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