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8년 ~2023년 8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539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539억원 규모 총 224건 횡령 사고가 발생했으면 회수하지 못한 피해 금액도 2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32건(32.5억원), 2019년 43건(90.6억원), 2020년 36건(25.7억원), 2021년 40건(57.5억원), 2022년 46건(296억원), 2023년 현재 27건(37억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4년 후에 밝혀진 경우도 있다. 징계현황을 보면 224건 중 27%인 61명이 이미 퇴직 또는 퇴임 후에 적발된 것으로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5명( 위원장 1, 조합장 2, 관료출신 2)으로 구성돼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외부위원 확대 등 조합감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농협의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조합감사위원회는 지역농축협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자원을 절감하기 위해 4 억 6530만 원을 투자해 '디지털감사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올해는 13.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빅데이터 기반 위험징후 자동추출 시스템 구축 사업(2023.5.4. ~ 2023.12.29.)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농협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해법을 찾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을 만들어 낸다. 사고가 나면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통제나 사전예방 교육 등을 시스템화는 것이 먼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횡령사고는 고객과 조합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빈번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도입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준법감시인 도입의무화 등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