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의 실효성은 생산 현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세 번째 축은 농·수·축산물 생산 단계부터 유통·판매, 온라인 거래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 고도화’다. 이번 3편에서는 새벽배송 검사 확대, 축수산물 이력관리 강화, 다빈도 식품에 대한 HACCP 기준 정비, 인증제도 내실화 등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③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주기 관리 고도화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소비 품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중점 관리업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유통 이전 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상추·깻잎 등 농산물 위주로 실시하던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는 광어회 등 수산물까지 확대되며, 활어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항목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검사 항목은 2025년 12종에서 2026년 20종, 2027년 28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축산인증 관리체계를 손질해 농가의 자발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모든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일괄 사후관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우수 농장을 선별해 차년도 사후관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증제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유통·판매 단계의 이력추적 관리도 전면 강화된다. 정부는 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유통 차단과 원인 규명을 위해 식품이력관리시스템의 편의성과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이력 등록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제도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축수산물의 경우 가축 출생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축산물 이력제를 강화 운영한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력관리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 강화된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 유통사 등 민간의 이력관리 역량을 정부가 심사·인정하는 민간 참여형 이력제를 도입하고, 양식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 부담 완화와 기록 관리 대행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무인판매점, 로봇카페, 배달음식, 온라인식품 등 새로운 영업 형태와 소비가 급증한 식품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김치, 반조리식품, 달걀, 생식용 굴 등 다빈도·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HACCP 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현장 적용을 유도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2026년 국수·유탕면류를 시작으로 2027년 김치류·고춧가루, 2028년 냉동식품류까지 확대된다.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식품 유형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의 내실화를 위해 내부심사제 적용을 지속 확대하고, 내부심사자 지정률을 2025년 80%에서 2030년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는 HACCP 적용 양식장을 현재 600개소에서 2030년 850개소 수준으로 확대해 안전한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세포배양식품 등 새로운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등 노인·환자용 식품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연구 과제는 2025년 누적 12건에서 2030년 17건까지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