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식품안전 국가 전략의 두 번째 축은 ‘국경을 넘는 식품안전 관리’다. 수입식품은 AI 기반 사전 심사와 단속을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한편, K-푸드 수출은 국제 기준 조화와 인증 지원을 통해 규제 장벽을 낮추는 이중 전략이 핵심이다. 이번 2편에서는 수입식품 관리 강화와 해외직구 대응, K-푸드 수출 지원 등 국경을 넘는 식품안전 전략을 짚는다. <편집자주>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수입·수출 안전 강화 및 규제 조화

정부는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을 국내 유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사전 심사와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불량 수입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걸러내기 위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심사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적용 비율을 현재 12.0%(2025년)에서 2030년 1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 규모, 국가, 품목, 과거 부적합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 제조업소를 선별하고, 이들 작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안전한 식품만이 수입되도록 관리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위해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2028년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축산물 불법 수입·유통을 전담하는 전국 단위 전문 수사조직도 신설된다. 기존 모바일 중심의 증거 분석 체계에서 나아가 CCTV 등 디지털 영상장치와 PC 내 메신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포렌식 장비를 확충해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와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할랄·코셔 등 해외 인증 취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수출 과정에서의 기술장벽을 완화하고, 김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 등재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부와 민간 할랄인증기관 중심의 협의체를 aT, 식품진흥원, 코트라,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확대 개편한다.

수출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주요 수출국과 수출 품목별 규제 정보를 현재 600건 수준에서 2026년 이후 매년 1,500건 이상으로 확대 제공하고, 신선 농산물 품질 유지와 신규 유통망 개척을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025년 110개소에서 2030년 150개소로, 해외 콜드체인 구축 국가는 1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한 규제 조화와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안전 경쟁력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적극 참여해 국제 기준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공과채류분과(CCPFV)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내 여건을 반영한 국제 기준 마련을 주도한다.

이와 함께 식품·바이오 분야의 규제과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 양성 사업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규제과학은 과학기술 성과를 안전성·유효성·품질 관점에서 평가해 허가와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 분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