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마지막 축은 표시·광고부터 급식, 영양 관리,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까지 아우르는 ‘국민안심 식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이번 5편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차단과 음식점 위생정보 공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강화, 고령사회 대응 급식 지원, 농촌 식품사막 해소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주자>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국가 식품안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 제5차 계획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산,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제6차 계획은 여기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장벽 대응, 고령화·1인 가구 확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⑤ 국민안심 식생활 환경 조성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영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 실증제를 운영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전문가가 특정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의 법적 근거를 2026년까지 명확히 하고, 2027년에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광고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2025년 누적 9만 개소에서 2030년 19만 개소까지 늘려, 외식 소비 환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영양관리 정책도 강화된다.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영양섭취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을 실제 섭취 실태에 맞게 현행화하고, 학교급식 현장에서 영양 기준과 식품 다양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관리·지도에 나선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영양교육을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삼삼한 데이’ 등 범국민 식생활 개선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식생활 안전망 구축도 이번 계획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영양사 파견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취약계층 급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 바우처 수혜 가구는 2025년 8만7천 가구에서 2026년 16만 가구, 2030년 42만 가구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 판매와 배달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를 본격 도입해 이른바 ‘농촌 식품사막’ 문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한 식품안전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