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기획, 제18대 대통령 후보 복지정책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푸드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의 복지분야 정책 현안들을 들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생활을 뒷받침해줄 각종 소득지원 제도를 충실하게 만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인상 (9만원→18만원)하고, 향후 기초연금으로 전환
☞ 출산시 국민연금에서 연금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돌봄 크레딧 도입 등 여성의 수급권이 보장되는 ‘1인 1연금제’ 기반 구축 등 연금 제도 전반 개선
◆ 구직자 지원 제도 도입
☞ 청년 구직자에게 ‘청년취업준비금’을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 (약 50만원)으로 지급 (6개월 후 심사하여 최대 1년간)
☞ 폐업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에게 ‘구직촉진급여’를 매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6개월 지급하고, 심사후 6개월 추가 지급
◆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연령별, 가구소득별로 지급을 시작하여 2017년, 12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지급
◆ 장애인 소득보장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 인상 (9만원→18만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급빈곤층 감소
☞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 추진
☞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급여액 확대 등 일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
전 위원장은 “이같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