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기획, 제18대 대통령 후보 복지정책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푸드투데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문재인 캠프 전현희 국민건강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후보의 복지분야 정책 현안들을 들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경제가 무척 어렵다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중추적인 50대를 위한 문재인 후보의 ‘힘내라 50대, 일자리 정책’을 밝혔다.
◆ 정년 60세 도입, 단계적 65세 추진
☞ 이미 2013년에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 결정
☞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법정 정년 60세 도입
☞ 국민연금 수령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 추진
☞ 법정 정년 연장 시기 이전 노사가 추가적 정년 연장 합의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부담 절감
◆ 노동시장 정책 강화
☞ 한국형 실업구조 도입,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직업훈련과 공적 고용서비스 확대
☞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 안정체계 구축
☞ 기업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 제도 마련
☞ 실업자의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
전 위원장은 “여러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버지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가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