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시·군관리 저수지가 4,819개소로 98.2%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으나, 3년 연속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비는 67억원에 불과한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한 곳의 저수지에는 34억 원 북구 계획이 세워진 상태로 예산·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에 위치한 저수지는 전국 저수지 17,505개소 중 32%인 5,547개소로 전국 1위이며,  이 중 농어촌공사 관리 641개(11.6%), 경북도 4,906개(88.4%)를 각각 관리중이지만, 시군관리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예산은 미비해 관리 및 사고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13년 4월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시작된 경북의 두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 관리하는 군위 수태저수지는 특별교부세로 5억을 확보했지만 종합보수계획을 세우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 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경주 산대지저수지는 국비 34억원의 복구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다.

같은 도 내에서도 저수지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부농과 빈농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

김 의원은 "농민들이 저수지 관할 소속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상북도는 저수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 및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및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하여, 농어촌공사가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