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급식 구조 특정 업체 이익 독점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3)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 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 갑)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급식 구조를 불법적이며 특정인과 특정 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법에 의해 학교급식의 관리.운영권을 학교의 장과 학부모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가 오히려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공급했다며 서울의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공개했다.

이학재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더 신경쓰라는 의미로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학재 의원은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대회 지자체 제외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급식 구조 특정 업체 이익 독점

이학재 의원은 "학생들의 먹거리는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정신을 살려야지 인위적으로 특정 단체에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과 함께 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센터 이용 신청서의 신청조건으로 센터에서 지정하는 농․축산 배송협력업체 이용, 센터의 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공급체계 이용, 이 두 항목을 강제하고 있어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식재료 선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조건에서 센터는 식재료 품목 및 가격 결정 등 학교급식의 전권을 행사하는 계약서를 업체와 체결함으로써 학교급식법을 정면으로 어긴 채 학교급식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