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과수농가들이 폐업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자체의 관리부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2일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과수재배 농가 중 폐업지원금을 받고도 다시 동일 품목을 심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전국 90건 중 56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반농가수나 회수대상 지원금액수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한국/칠레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농가를 위해 마련됐고 과수재배시설을 양도하거나 폐원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였다.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폐업지원 품목을 다시 심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선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경북 농가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해당 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교육과 계도가 부족했단 증거”라며 “일부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FTA대책 및 농업예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선량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 등을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