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당이득, 국정조사 철저히 해야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1)

문병호(민주당/ 인천 부평구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 갑)은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서 턴키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건설사들이 쥐어짜기식 저가 하도급을 통해 1조원 정도의 부당이득까지 챙겼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고 좋은 식품을 맛 볼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올해 '지방이전 공기업 지역사회 기여 의무화 법안', '사회복지예산 국가지원법안', '대리운전 처우개선·피해보상 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4대강 부당이득, 국정조사 철저히 해야

문병호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고 60%도 안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13개 공구에서 원도급을 받은 대형건설사 20곳이 이를 중소기업 등에 하도급을 주며 1조원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한 13개 공구의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모두 2조5천73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 1조4천567억원을 지불하고 이를 하도급 업체에 넘겼다. 수주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은 58.1%로, 차액은 1조506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