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이후 농업분야의 보완 대책이 수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화된 농정 여건을 반영하고, 현장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주최.주관한 ‘한.미 FTA농업분야 피해대책 보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김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발효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라는 최종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의 농업분야 보완대책은 이미 4년 전에 수립된 것으로 변화된 농정의 여건을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대책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은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추정결과 및 국내대책’을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456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는 1조 36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07년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20조 4000억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자융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업별 집행이 미흡한 부문이 많아,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최근 구제역 사태와  여건 변화, 기존 대책 내용과 효과를 점검.반영한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지난 3년 동안 사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업 체질 개선 등의 보완 대책을 추진했지만 경영이양직불이나 소득보전직불 등 몇몇 사업은 수요 미족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집행실적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조정실장은 “현실성 있는 국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전면 개편하고 농업 개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은 정부가 보전해야 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소득보전장치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