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유해성.위해성을 평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시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과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 의원의 주최로 3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 화학물질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현황과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화학물질은 현대문명에 필수적이나,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해 사용과정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화학물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과장은 살충제 DDT, 월남전 고엽제(다이옥신) 사건 등 유용했지만 위험을 초래한 화학물질 안전사고 사례를 들며 “화학물질은 잘 쓰면 약이지만,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화학산업 출하액은 약 119조원으로 세계시장의 3.02%를 차지, 화학물질 수입량도 2002년 1억2200만톤에서 2006년 1억8900만톤으로 증가하고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고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국내 수입.제조된 새로운 물질(신규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 물질은 현재 6000여종에 불과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 과장은 “화학물질 유통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화학물질 정보는 부족해 국민 건강 및 생태계 피해예방이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기존화학물질을 포함한 등록.평가 제도 도입, 발암물질 등 고위해물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제한 등을 토대로 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빨리 제정.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률이 제정되면 현재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가 용이해지고 위해성에 근거한 화학물질 관리로 국민건강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축사에서는 환경부 이만의 장관이 연사로 나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서, 위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평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