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18일 제4기‘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출범을 계기로 FTA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2008년 1월 전국 최초의 도지사 직속기구로 출범한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3기에 걸쳐 운영돼 왔으며 지방 차원의 FTA 대응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당시 지방으로서의 한계 등을 이유로 설립의 당위성과 실질적 역할 등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전문가들로부터도 민관협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위원회는 그간 행정과 학계는 물론 기업인, 시민단체, 농어업인 등이 총 망라된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한편, 청년리더 1만명 육성과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친환경학교급식 정착 등의 굵직한 정책대안을 다수 발굴해 사업화하기도 했다.
또한 주요국과의 FTA 체결과 쌀 관세화 등 국가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상향식 의사전달의 통로역할도 충실히 해왔다.
특히, 김 지사가 강력 건의한 무역이득공유제와 지난 1월 발표한‘FTA대응 경북농어업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은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관심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4기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인 실무형이라는 점이다.
경북도는 그간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역 주요품목 보호에 우선 집중해 왔고, 위원회도 이러한 전략적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위원장만 해도 지난 3기까지는 모두 중앙 출신의 고위급 인사들이다.
하지만 올해 초 김 지사가 4기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요국과의 FTA가 대부분 체결됐고 주요 양허조건 등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는 국회 비준 등에 대비한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크다고 지시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4기 위원회에는 이전에 비해 기업체와 소비자단체, 농업인 등이 대폭 보강됐다. 조직도 기존 3개 분과를 2개로 집약하고 10개 실무T/F를 강화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원장에 지역을 잘 알고 학계와 현장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손재근 (사)경북세계농업포럼 이사장을 선임해 정치적 거대담론 보다는 지역의 실익을 챙기는데 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요국과의 FTA 체결 후속대응에 주력하면서, 미래인재 양성과 6차산업 활성화,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의 자체 경쟁력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4기 위원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가장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위기가 로마를 로마되게 한 것처럼, FTA대책특위를 통해 경북 농어업이 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용 도지사 등 주요인사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위촉장 수여에 이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보고와 토론 등의 순서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