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서 운영중인 농업정책자금이 2004년 26조원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2년 현재 18조원으로 지원을 줄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왔으며 2005년 4조 4274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 9270억원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밝혔다. 또한 “농협 재원을 이용한 이차보전사업 예산 역시 2008년 5552억원에서 올해 3466억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늘려도 부족할 정책자금지원 규모를 지나치게 대규모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단적으로 올해 농특회계 융자금 세출예산은 1944억인데 반해, 세입예산은 5539억에 달한다. 지원액에 비해 거둬들이는 금액이 3배 가까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비싼 농자금을 구하기 위해 농민들은 빚을 내지만 이자 갚기도 벅차고 불어나는 연체 이자에 허덕이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정책자금도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이용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마저도 줄이고 있으니 농민들이 어찌 농사를 재대로 지을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875만원으로 2003년의 1057만원보다 약 20.7%감소했다. 농업소득율도 2010년 37.1%에서 지난해 33.1%로 감소해 농업경영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성범 의원은 “예전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농업생산 매커니즘이 변화했다. 현재의 농촌은 빚을 지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며 “비농업부분 정책자금과 지자체 지원자금은 1%대 인데 반해 일부 특정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3%로 상대적으로 높아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율을 형평성에 맞게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