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교육청 무상급식 '줄다리기'

  • 등록 2010.10.2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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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애초 공약에 따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의 50%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만 시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 전체 예산 222억의 50%인 111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74억원을 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과 일부 시의회 교육위원은 강 시장이 당선자 시절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만큼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말고 전체 예산 222억원의 50%인 111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의 취지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 50%를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교육청이 부담하면 된다"며 "급식에 따른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는 당연히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식품비 지원 주장을 고수할 경우 시 교육청은 장휘국 당선자의 공약대로 내년에 초등학교 1-6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500억원 중 426억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에 놓였고, 향후 중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내주부터 무상급식에 따른 실무회의를 갖고 예산조정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초등학교 1-3학년 무상급식이 강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 측에서 4-6학년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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