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광주 무상급식 시작부터 '삐걱'

  • 등록 2010.10.11 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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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주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이 사실상 물 건너 가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2013년까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음달부터 초등학생 3-5학년이 추가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올해 초등학교 전면 시행은 일단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국.공립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에는 최소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절반을 분담하더라도 45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인건비 부분을 분담액에서 제외할 경우 600억원 이상이 시 교육청 몫이다.

더욱이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의 단계적 지원 공약에 따라 내년 1-3학년, 2012년 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시행 등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시 교육청 지원액은 고작 100억원대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시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광주시가 초등 저학년(1-3학년) 급식비만 지원할 경우 자체 부담액은 400억원이 웃돌게 된다.

수백억원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 시설비, 교육지원비 등의 축소, 삭감 등이 불가피해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광주시와 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 편성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상호 눈치보기만 할 뿐 별다른 이견 조율 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등을 강조한 장휘국 당선자의 핵심 공약이나 워낙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 광주시 등 지자체의 절대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생수는 유치원 1만7000여명을 비롯해 초등학생 11만6500여명, 중학생 7만여명, 고교생 6만8000여명 등 모두 27만3000명이다.
푸드투데이 이필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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