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영ㆍ유아를 포함한 유치원ㆍ초ㆍ중ㆍ고 모든 학생에게 친환경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7일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행자위 대안('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4일 주민 3천88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조례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 위탁한 0∼5세 영ㆍ유아(7월 말 현재 2만4천명)까지 확대하고, 급식 재료도 '지역 농수축산물'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데 따른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제주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영ㆍ유아와 병설유치원생, 초ㆍ중ㆍ고생 등 12만200여명(7월 말 현재)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연간 평균 513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도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은 연간 207억원이어서 추가로 306억원이 들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도 이런 점을 의식해 이날 상임위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정은 우근민 도정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내년도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안 청구인 대표인 강경식 의원은 "연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1700억원을 넘는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열악한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도정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아 제주도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03년 친환경급식 지원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친환경급식을 확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다. 또 읍ㆍ면지역 초ㆍ중생 1만5547명에게는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