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의약품 위해사범 967명

  • 등록 2010.01.05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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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식품관련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김영균)은 5일 식.의약품 범죄 동향 발표를 통해, 식의약품 위해 건수가 08년 687건에서 09년 1555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위해사범 역시 08년 479명에서 09년 967명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측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단의 발족으로 인한 수사력 확보를 통해 이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작년도에 발생한 식품관련 범죄 유형을 보면, 무허가(신고)제조 판매가 34%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법 판매 (27%)와 기준 규격 위반(26%)이 각각 균등한 수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표시기준 위반(13%)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 과대 광고가 (75%)로 제일 많이 나타나 관련 감독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신고 판매(19%)와 불법 판매(6%)가 그 뒤를 이었다.

조사단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병 통치약, 다이어트 허위 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저질불량 성분 사용 의심제품의 생산유통 이전단계 사전 차단 등에 대한 합동.기획 수사와 위해정보 및 수사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시스템 마련등에 주력할 것” 이라며 “올해는 중앙조사단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중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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