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단 반대 성명서 발표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단은 지난 3일 마포 서울디자인고에서 '사립학교 운영방안 개선 협의회'를 열고 2010년까지 강제 직영급식 전환을 제고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단은 2010 학년도 강제 직영급식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급식 운영방식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 일부 중ㆍ고교장이 법에 규정된 직영 전환을 거부하고 위탁급식을 고수하려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직영급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과 학력신장에 충실해야 할 학교가 본연의 임무는 저버리고 급식운영에만 매달리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적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장단은 직영급식의 문제점으로 ▶비전문성 단체로서 급식운영 미숙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노조 파업시 대처 곤란 등을 들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시행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도 반대 이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직영급식 주장으로 직영 전환한 학교들이 적자발생으로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이유로 꼽았다.

교장단은 중계중학교의 경우 지난 2007년 직영 체제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만 3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적자 이유로는 직영체제로 인한 인건비 수급 증가와 식재료 고가 구매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전교조에서 직영전환을 하면 급식비가 공짜나 다름없이 낮아질 것이고, 급식 또한 질의 향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급식비만 20% 가량 상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고 전했다.

교장단 측은 법개정을 위해 여야 각 당과 교과위 위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촉과 성명서 발표, 대 언론 기자회견, 교과부 장관 면담 등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장단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학교의 의견을 정치권 및 국회,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같은날 서울교육청은 위탁급식학교 강제 직영전환 결정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철저 준수 공문을 각 학교에 시달하고 5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