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 일원화는 반드시 임기내에 해낼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낙연 위원장은 29일 본지 황창연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향후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통합 개편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머물 뿐 정작 현장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관리 역시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임기내에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식품업무 행정 통합 넘어 업계 현장지원 강화
FTA 등 시장개방 충격서 농수축산업 보호 온힘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기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입법기능ㆍ예산기능ㆍ정부견제기능을 수행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같은 국가기관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관련법률,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국정감사를 시행합니다.

▶ 사람은 단 하루도 식품과 무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먹을거리와 관련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 세계적으로 네 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량 또는 식품과 관련한 네 가지 위기를 인류는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는 식량안보의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식량확보의 위기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세계에서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기아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굶어 죽은 사람이 900만 명입니다. 이는 하루에 2만 5000명 꼴입니다.

올해 북한에서는 600만~650만 명이 식량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내부에도 배고픈 사람이 60만 명을 헤아립니다.

둘째는 식품안전의 위기입니다. 식량을 확보하더라도, 이번에는 식량안전의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지방에서는 주민들이 유해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한 결과 집단적으로 암에 걸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약을 포함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농축수산업에 과다하게 쓰는 일은 어떻게든 해결해 가야 합니다.

셋째는 영양균형의 위기입니다. 잘못된 식생활 변화에 따라 심각한 영양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영양과잉과 지방과다섭취 또는 비만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질병에 시달리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열풍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넷째는 농수축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위기입니다.

농수축산업이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녹색성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의 하나가 바로 농수축산업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농수축산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식품 업무를 통합, 확대 개편하였습니다만 식품업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에서만 머물 뿐, 현장 지원은 그다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지원을 강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FTA 체결문제로 많은 농어민이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감을 어떻게 이끄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 한미 FTA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도 6월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7월에는 한-유럽연합(EU) FTA를 타결했고, 8월에는 한-인도 CEPA의 정식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도 정부는 6건 11개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개방화의 흐름에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농축수산업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농수축산업만 언제까지고 예외로 남아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민들이 받을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정부가 FTA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FTA에 따르는 농어민의 손해와 불안을 최소화할 확실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저희 위원회가 바로 그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전제로, 한미 FTA 피해보완 대책비로 지난해 3138억 원과 올해 94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준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므로 비준 후에 써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전제로 하는 예산일지라도 시장개방의 피해를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사전대비를 위해 미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그 점도 강력히 지적할 것입니다.

▶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왔던 식품안전행정 일원화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원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 우리의 현행 식품안전행정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재배 중인 배추는 농식품부가, 가공 중인 김치는 식약청이 관장합니다. 분유는 농식품부가, 분유 원료와 이유식은 식약청이 관리합니다.

샘물은 유통까지는 환경부, 소비는 식약청, 관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품이 생산-수입-가공-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부처의 관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관리체계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하기도 어렵고, 책임소재도 밝히기 힘듭니다.

그에 따른 행정비용과 인력의 낭비로 3~4중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급합니다.

사육 재배 양식 등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려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농약·항생제 사용관리 등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동물유래 질병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업 부처가 식품관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관리 일원화는 제 임기내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