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한식세계화 등 5대 전략목표 제시
식품연, 국제 심포지움 개최 추진 방향 모색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시스템 선진국 정책과 국내 식품 정책을 비교하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국가식품시스템 미래전략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일본의 전문가를 초청, 그들의 경험담을 통해 국내 국가식품시스템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영국 식품시스템 구조조정 작업 전문가 데이비드 발링 박사는 ‘영국 식품시스템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영국 정부는 식품안전 비용 100억파운드, 의료비용 60억파운드 등 비용 해결 및 영국 전체 사망원인 10%에 이르는 식품관련 사인 해결을 식품산업 주요 과제로 선정, 지난 2008년 수상의 지시로 환경식품농무부(DEFRA)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새로운 내각 소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일본대 식품경제학과 시바자키 기미오교수는 일본 식용 농수산물 국내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이 10조엔에 이르며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 실질적 최종 소비액은 7배가 넘는 약 73조엔이라고 밝혔다.

사바자키 교수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원인으로 ▷농수산부분과 가공부분의 비관련성 ▷식품 시스템의 핵심으로서의 식품공업(다른 제조업과 비교 저부가가치) ▷가공업의 저생산성과 경영의 취약성 ▷식품유통의 다양성(복잡성)과 다단계성 ▷비교적 비싼 유통비용의 실태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진 국내 국가식품시스템의 비전 및 식품안전관리 방향에서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국가 목표를 지속가능한 중장기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를 위한 전략목료로 ▷식량안보를 통한 안정적 공급 및 자급률 유지 ▷식품안전을 통한 관리 일관성 유지, 투명성 확보, 소비자신뢰 제고 ▷종합적 영양정책 및 올바른 식생활 마련을 통한 식품영양 ▷수출산업화 및 한식세계화 전략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통한 녹색성장 기반 및 환경부하 감소 등 5가지를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노성 박사는 식품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과학성 및 투명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제 식품 시스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성 분석, 규제영향평가, 투명성이라는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준수 가 미흡하고 동일 사항 규제를 각기 다른 법률로 취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향후 시스템 개선사항으로 ▷복지부와 농식품부 식품안전 기능 통합 ▷식품 안전성 과학적 평가기반 강화 ▷규제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정책결정의 근거자료 공개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한국식품연구원 박성훈 박사는 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성장 가능한 식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았을 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9.3톤CO2로서 일본(9.5톤CO2)과 큰 차이가 없으나, GDP 2000 달러당 배출량은 0.7kgCO2로서 일본의 0.24kgCO2에 비해 2.9배나 높은 수치로 산업 전반에 걸친 저탄소 전략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는 저탄소 전략으로 ▷화학비료 의존도 저하 ▷식품이동 최소화 ▷식품가공 및 유통의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저탄소 식품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에너지 식단의 개발 및 보급 등 저탄소 식품소비패턴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식품 탄소 표시제 ▷유기식품클러스터 육성 ▷근거리 식품 소매망 활성화 등 탄소 규제 및 저탄소 촉진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