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취재 김세준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쌀 목표가격 변동안에 대해 피력했다. 김영록 의원은 “목표가격을 4000원만 올리겠다고하는 정부가 문제”라면서 “95년 당시 쌀값이 80㎏에 13만2000원이었던 쌀값의 물가상승률만 고려하더라도 현재 쌀 가격은 30만6000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21만7000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19만6000원 안을 냈는데 이마저 들어주지 않는다면 농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한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밥쌀용 수입쌀 11만톤 가운데 국산 쌀로 불법 유통된 물량은 3438톤이다.

김 의원은 “이 배경에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체결된 MMA(최소시장접근)에 따라 2005년부터 22만5575톤에서 2014년 40만8700톤으로 매년 2만347톤을 증량해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서 “연간 약 10여만톤의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되고 있는데도 일선 식당 등에서 수입쌀이라고 표시해 둔 것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MMA쌀의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식재단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문책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식재단의 방만한 운영비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재원 의원은 “한식재단 문제의 절정은 1인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행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치르는 모럴 헤저드”라며 “한식재단은 2011년 11월부터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 1년에 수차례씩 초호화판 파티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한식세계화사업은 지난 5년간 약 1,000억원, 한식재단은 지난 4년간 약 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집행했으며 2014년 예산도 126억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한식세계화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주체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다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정비 하겠다”고 답했다.

농가 소규모 가공 식품 생산 농민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농민들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가공 식품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참깨는 되고, 참기름은 안되고, 고추는 되고 고춧가루는 판매하면 안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위생법으로 모든 시설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소량의 자가 생산 농산물을 가공·유통할 경우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농축산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소규모 가공식품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표준 조례안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 환경부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