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취재 류재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7개월여 동안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철학이 없고 미래가 없고 공약이 없는 3무(無)로 일관했기 때문에, 낙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앞으로 4년 뒤인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고령사회는 빈곤과 질병, 고독 등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증가, 사회보험 재정위기 등 우리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에게는 무엇보다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부여돼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을 지켜보면 과연 복지철학이 있고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사회참여 등으로 보육과 노인부양 등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적․국가적 돌봄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을 공고히 하는 일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으로 매월 A값의 10%인 20만원 지급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와 ‘공공의료 확충’ ▲만 5세까지 ‘확실한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은 선거 때만 화려하고 선거이후에는 실천의지가 없는 캠페인성 공약에 불과한 것인가” 따져 묻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에서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으로 대상과 급여액을 축소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도록 설계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급여화 약속도 환자부담이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대책이 포함하지 않아 공약이 크게 후퇴했으며 5년간 추가로 소요되는 5조원의 재원을 비예산사업으로 해 건강보험에 떠넘김에 따라 만성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불 보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가책임 무상보육의 약속도 국회 차원에서 국고보조율 20%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국고보조율 10% 상향조정에 그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또 지난 7개월여 동안 보건복지분야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공석인 채 차관이 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간 정책결정의 난맥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기초연금안은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년밖에 없다”면서 “보건복지분야 공약은 타 분야와 달리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행할 수 없으며,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하고 노후 소득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시 등 복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며 고령사회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