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과 후보 캠프에서 18대 대통령이 주력해야 할 소비자 정책으로 체계적인 식생활 식품안전대책을 제안해 차기 정부에서는 소비자 권리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연화)는 지난 7일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차기 정부에 식생활 및 식품안전정책 등을 제안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제안 세미나’를 서울 페럼타워 3층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송보경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형연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변호사,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해 식생활 식품안전 등 현행 소비자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근혜 후보 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서동원 위원과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소비자권리특별위원회 남윤인순 위원장도 참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소비자단체협, “체계적인 식생활 식품안전대책 필요”

소비자단체협 김연화 회장은 10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 식생활·식품의 안전관리와 공급(식품에 대한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식량 자급률 확보) △ 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편익 확보(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기준 강화, 공산품 규격·기준의 현실화 및 표준화) △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정비(투명한 가격결정 구조 마련,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담합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재) △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에너지 관련 세금의 세율 조정,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주권 확보(통신요금 인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전예방적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을 다뤘다.

이어 △ 금융소비자보호(가계부채의 건전화,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제조물책임법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집단소송의 확대) △ 의료분야에서의 소비자 편익·안전성 증대(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의약품안전사용 강화 및 합리적인 재분류) △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지원(자원순환 활성화방안 마련, 친환경제품에 대한 생산·유통 지원) △ 소비자 친화적 행정체제의 정비(소비자정책위원회 활성화 및 위상 격상, 소비자 권익을 위한 기반 조성, 소비자 권익 관련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확대) 등에 대해서 발표했다.

◆ 시민단체·학계·법조계 의견 발표

종합토론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발표됐다.

이 날 좌장을 맡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당선된 후에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각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놓고 약속한 사항들이 당선 후에도 실효성 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비자들이 감시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송보경 이사는 “소비자문제 해결이 민생정치․생활정치의 시작이며, 소비자문제는 부처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롭게 사안을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투명한 가격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통혁신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기업-소비자 간에는 정보와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현 상태에서의 합법성․공정성 논쟁은 공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원인제공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감독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여정성 교수는 “소비자정책이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논의된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다”면서 “소비자정책의 목표는 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룰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코러스 박형연 대표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품질관리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박근혜·문재인 캠프, “소비자의 권리 확대할 것”

남윤인순 위원장(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소비자권리특별위원회)은 “소비자 문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여러 부처에 연계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보다는 좀 더 상위 단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제품들이 넘쳐 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라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4대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정보접근권 등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원 위원(박근혜 후보 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정례화,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정책공조 등 소비자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그 동안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처벌방식이 소비자피해 보상이나 권익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 측면이 간과된 측면이 있는데, 일부 과장금 등을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소비자운동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