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삼성중공업, 허베이와 화해하고 국민에겐 입 닦는가?”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지만, 정작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에서 허베이호와 과실률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1000만달러의 화해비용을 주고 과실률 5:5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를 본 태안반도 해안가 인근은 땅을 파면 아직도 기름띠가 나오고, 굴 양식장을 잃은 어민 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연인원 2000만명이 넘던 방문객은 사고 직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나 횟집 등 상권도 황폐화됐다.
지난 25일에는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 회원 800여명이 서울 서초구 삼성중공업 사옥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이 피해지역 경제회복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피해복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서해안 유류피해와 관련된 중국 허베이호와의 과실률 소송에서 1심은 승소, 2심에서는 패소해, 2심까지 소송비용으로만 700만달러(77억원)를 지출했으며, 3심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용으로만 14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측과 과실률을 5:5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1000만달러를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삼성은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재판에 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중국측과의 재판을 중지하기 위해 1000만달러를 화해비용으로 지불한 것은 삼성의 과실이 50% 있다고 자인한 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고책임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호가 5:5, 배상책임은 예인선을 배로 인정해서 56억원인데 반해,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와 모금액은 390억원, 정부의 피해민 생계안정 등 지원에 6388억원, 특별해양환경복원 계획으로 478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에 1조1285억원 등 국민의 혈세만 2조2849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며 “삼성중공업의 2007년~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은 3조62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출연약속은 고작 1000억원인데도 이조차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고는 삼성이 내고 환경피해복구 등은 국민 혈세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성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태안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