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기존 군납업자 반발 등 이유 석연치 않아”
국방부가 군 급식의 장병 불만 증가,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 급식체계 개선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벌였던 '병사식당 반위탁급식 사업'이 장병들의 높은 만족도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기존 군납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해 돌연 사업을 중단하기로 해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기준 의원(새누리당)은 2012년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병사식당 반위탁급식 사업이 시범운영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반위탁급식 사업은 현재 방위사업청과 군지사(단)이 각 부대에 식자재 조달부터 각 부대 취사장에 대한 보급, 메뉴편성, 식당운영 등 급식체계 전반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식자재 공급‧유통 및 급식사업의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주공급자로 지정하고 식자재 공급, 메뉴편성, 조리지원, 식당운영 컨설팅 등 분야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다.
반위탁급식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해병대 2사단 3개 대대와 공군 11전비단을 시범운영 부대로 지정하고 총 3,356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장병 만족도에서 공군11전비단은 79.9%, 해병대2사단은 81%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배정된 예산은 해병대 2사단 부대가 20억9000만 원, 공군11전비단은 41억4000만 원이었으나 업체에 낙찰된 금액은 각각 18억6000만 원, 38억5000만 원이었고 절약된 예산은 성탄절 등 절기별로 이벤트 메뉴 급식에 재투자되어 장병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봤다.
또한 반위탁급식을 시범 운영한 부대는 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 전문업체의 품질‧위생관리로 급식 안전성 향상 ▲ 배정예산 범위 내 최대효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 달성 ▲ 메뉴 자체 편성을 통해 부대 실정에 맞는 급식 운영 ▲ 손질된 식자재 공급으로 조리시간 단축 등을 반위탁급식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같이 반위탁급식 사업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반위탁급식 사업에 대해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기대한 성과를 얻으면 점차적으로 전군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시범운영 성과가 성공적이었는데도 농‧수협을 비롯한 기존 군납업체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시범운영 1년 만에 사업 추진은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준 의원은 ”군 급식 관련 업계의 이익보다 60만 장병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위탁급식 시범운영을 통해 장병의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는데도 국방부가 기존 군납업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확대‧추진을 중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반위탁급식의 효과가 증명된 만큼 사업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반위탁급식 사업을 전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