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5개 TV 홈쇼핑 업체들(CJ, GS, 현대, 롯데, NS)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현장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납품업체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58%에서 최대 81%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0월분부터 총 455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3~7%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판매수수료가 아닌 기타 항목으로 이전돼 결과적으로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과거에는 판매수수료를 납부하면 홈쇼핑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던 방송제작비(세트장비, 모델료, 게스트 초청비, 특수효과비 등)를 납품업체에 직접 부담시킨다거나 ARS, 배송료 등을 함께 부담하게 하는 조건 등으로 또 다른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델료나 게스트 초청비와 같은 항목은 홈쇼핑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납품업체가 해당 에이전트회사와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난 거래 명세에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강 의원은 홈쇼핑사들이 제출한 자료와 납품 업체들이 보내준 자료의 차이만 보아도 납품업체에서 체감하는 실질 수수료는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수수료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만큼을 공정위에서는 반드시 밝혀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홈쇼핑 등록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TV 홈쇼핑 불공정 행위의 근원은 승인제라는 명목으로 몇몇 대기업에 특혜를 준 데서 시작되었으므로, TV 홈쇼핑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납품업체들의 수수료 인하를 통한 동반 성장으로 풀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TV 홈쇼핑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