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인간은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늦게 등장하였음에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놀라운 번영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동식물 서식환경의 악화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산업혁명이후 많은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환경오염과 동식물서식지의 파괴,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전 세계 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위기에 놓여있으며, 생물멸종 현상으로 인해 연간 500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 추진으로 환경측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국토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초래하였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었고, 밀렵과 남획으로 많은 종이 사라졌다.

사라지는 생물종이 늘면 먹이사슬 관계가 위협받고 자연 순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동식물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 인간의 삶의 질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엔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이 생물다양성의 해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멸종위기종과 서식지 파괴 논란이 거센 한 해를 보냈다.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매립으로 인한 갯벌파괴, 도로건설로 인한 백두대간 단절, 국립공원 규제완화, 골프장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한반도 생태계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등 이중성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을 채택하고 2010년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물종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0월 일본의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의정서)가 채택되어, 오랫동안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여겨져 온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산업이 앞으로 그린골드(Green Gold) 산업이 될 것이라고 한다.

2007년 발간된 산업자원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생물자원산업규모는 2010년 1500억 달러에서 2015년에 31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사전접근 승인제 실시 등으로 국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고유생물자원의 상품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이오 제품 원료의 상당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업계는 이익공유 의무화 등에 따라 원가상승의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환경부에 의하면 한국은 특히 제약, 화장품, 식품 부문의 약 60%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아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정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고, 국내 바이오업계는 나고야의정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홍보의 강화가 절실하다.

나고야의정서 채택이후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 등 생물자원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부 나라들은 이미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를 마련한 상태이며, EU를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등도 나고야 의정서 협상시작부터 깊은 관심으로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한국도 나고야의정서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에는 생물유전자원 접근에 필요한 사전통보 승인절차나 연락기관, 책임기관, 감시기관 지정 등에 관해 법제화된 것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외국의 제약사나 화장품, 식품 회사가 국내 생물유전자원 접근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절차나 법규정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나고야의정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물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관리 중인 생물종 정보와 유전자원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생물유전자원 통합 DB를 구축해야 하며, 범정부 차원의 BT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 UNEP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생물종은 약 1400만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13%인 175만여종이 조사.확인되었다.

한국의 자생 생물종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나 현재 3만 7000여 종만이 조사.발굴되었을 뿐이다.

아직까지 발굴.확증되지 않은 자생 생물이 6만종 이상이 남아 있는 만큼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생물에 대한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09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열대성 생물자원 4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1600여종의 해외 생물자원을 확보하였으나, 앞으로 아프리카 및 남미 등으로 거점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금 생물다양성이 생명이요,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 생물주권 확보에 정부와 기업, 학계, 국민이 합심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