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경쟁이나 하듯이 녹색성장에 관한 분야별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인간생활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훼손하여 개발하고 공해물질을 마구 배출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상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 발전과 기술개발로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의식주가 걱정이 없게 되었으나 자연을 개발한 만큼 환경은 파괴되었고 또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한 만큼 인간은 비만과 성인병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을 얻게 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마 자연과 그 질서를 존중하며 자연친화적으로 환경을 이용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 풍력이나 조력, 태양열을 이용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차를 타기보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등 천천히 사는 생활방식도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운동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많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왔으나 2013년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됨으로써 정부는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은 당장 오는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이도록 감량 이행계획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말 음식물을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버리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도 저탄소 녹색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등의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설치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적정 반찬가짓수 제공, 친환경 밥그릇 제공, 메뉴 싸이즈 다양화, 남은 음식 싸주기 등의 구체적인 실천규범도 제시하고 식료품 슈퍼마켓, 레스토랑, 호텔 등이 에너지, 물, 화학물질, 폐기물의 발생 정도를 줄이면 친환경 사업장으로 인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등의 환경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내어놓은 각종 대책을 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우선, 민간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개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자.

오늘날 정책수행은 정부가 단독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성과가 있을지 모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대로 환원하게 되어 결국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 등 자원만 낭비할 뿐이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 사회가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규범과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환경의식이 개선되도록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식품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품행정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업무를 전담할 단일 민간 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한다면 관련 기관을 두루 참여시키고 전문가와 희망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보다 국민 가까이 쉽게 다가가서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등의 문제는 자연의 사슬 속에서 풀어야 한다. 식량이 귀하고 부족했을 때는 남은 음식물은 자연 속에서 순환하여 환경을 파괴하지 않았다.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은 가축의 먹이로 쓰고 사람과 가축의 분뇨는 썩혀 전답에 뿌리거나 퇴비로 만들어 다시 곡식을 재배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환경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았다.

오늘날 남은 음식을 옛날처럼 똑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는 없더라도 해결 수단과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남은 음식은 푸드뱅크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축산농가에 운반하여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남을 때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분뇨 등의 저장시설은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없애고 발생하는 가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실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녹색성장정책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고 성공해야만 하는 시책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실을 서두르기보다는 현장을 바로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추진하는 방식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풀어나가는 거버넌스 개념의 방향으로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같이 사업이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되었을 때에는 민간을 앞세운 단일기관에서 전담토록 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