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를 둘러싼 정책 혼선과 관련해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는 예견된 사태였다"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해외직구를 통한 상품 구매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일반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직구 시장의 다양한 문제와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며 수수방관해 오다가, 뒤늦게 KC 미인증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법 개정 여부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이는 16일 정부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정부 14개 부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지 3일 만에 발표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반입된 통관 물량은 약 4133만건 수준"이라며 "하루 약 46만건에 달하는 물량을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법규로는 해외 판매자에게 KC 인증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비용을 부담하며 해외 판매자가 한국 시장 판매를 위해 KC 인증을 받을 것인지는 정부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해외직구 문제의 핵심은 알리•테무가 초저가 상품과 광범위한 광고, 무료배송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유인‧유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러한 상품의 문제에 대한 의혹이나 의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중국에 찾아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뿐이었다"며 "지난 16일 정부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강제성도 없고 이행에 대한 보장도 없는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미 국내 다른 기업들과 체결한 자율협약에 비하면 그 내용이 빈약해 문구의 나열에 불과한 면피성 협약 체결을 명목으로 홍보성 행사만 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법인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국내 법규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국내 법규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해외 상품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직구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시장 환경과 소비자 의견 파악 등의 철저한 준비 없이 금지와 철회를 발표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 14개 부처의 TF팀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