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대응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거나, 펀드를 통해 성년이 된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주는 법안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다.

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현재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대상을 취약계층 아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기존의 선별적 복지형태에서 나아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모든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자산 형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을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같은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14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만원의 아동수당으로는 아동 양육 부담을 감경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며, 8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교육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유아 위주의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은 자녀가 하나인 경우에도 12개월의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고, 현재 최대 50개월로 규정돼 있는 추가 산입 한도를 폐지해 한도가 없도록 했다.

같은당 김희정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한 '저출산 대응 민생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 차원으로 낸 공약이기도 하다.

저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둘러싸고 여야는 극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정된 상임위에 전원 사임계를 제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불참해 무산됐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0.68명까지 떨어지는 전망치가 나왔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