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무상급식 3년차를 맞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표준 급식비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음식을 무상급식에서 제공하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 오는 10월께 최종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각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서울교육청은 급식비 산출 내역과 항목, 고정·유동비용 등을 조사하고 식재료비·인건비·운영비 등 비용별 적정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학교급(초·중학교)과 규모에 맞는 지원 기준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식재료 유통체계와 비용·수수료, 구매절차와 계약방식을 전반적으로 분석·점검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가격이 품질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와 2014년 무상급식 예산 배분 협상을 할때 연구결과를 활용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한정된 돈으로 점점 확대되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충당하려다보니 매년 기관 간 '예산 줄다리기'가 반복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교육청 간 기준이 다른 탓에 협의에 난항을 겪는다"며 "양측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식재료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기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