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국무조정실은 12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고 전 부처 차관과 외청장이 참석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관리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대기업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규제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포함해 40개의 집중 과제를 선정했고 앞으로 이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부처가 온라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추진 상황을 올리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상황실에서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 때에도 국정과제의 성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 국민과의 소통노력 등을 종합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평가 ▲국정과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실천력 확보 ▲국정과제 추진체계와 운영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앞으로 격주로 열린다.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차관들이 참석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 세부평가방안을 확정, 다음달 각 부처에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