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감축 강요 말라”…이원택, 직불제 개정안 발의

감축 의무 시 사전 심의·소득감소 보전 명문화…페널티 중심 정책에 제동
“영농 자율성 침해 우려…인센티브 기반 참여 유도로 실효성 높여야”

2025.06.13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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