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2일(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aT의 학교급식 자제조달 시스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aT의 ‘2010~2012.8 연도별 식약청 적발 학교급식업체 중 사이버거래소 등록 현황’에 따르면, 식약청의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단속한 급식업체와 aT 사이버거래소 등록 급식업체를 비교한 결과 2010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급식업체 중 aT 등록업체 비율이 2010년 20.8%, 2011년 22.4%, 2012 50%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은“aT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매출액이 올 8월말 현재 5,600억원에 이를만큼 학교급식 자제조달에 중대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적발한 학교급식 업체 중 aT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급식업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사전에 문제 있는 학교급식업체를 거르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aT의 사이버거래소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학교별 대면을 통한 계약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급식 계약의 전산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10년 도입되었다.
2010년 등록 학교급식 업체수는 145개소에서 2012.12월 2,813개소까지 증가하였고, 거래소에 회원가입한 학교수는 2010년 119개교에서 2012년 8월 현재 3,509개교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학교급식매출도 같은 기간 36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