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정은 현재 ‘소득붕괴’, ‘예산침체’,‘식량자급률 하락’이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농업회생위원회'가동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5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업이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소득의 경우, 두 가지 통계를 통해 농민의 소득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는 지난 4년 동안 ‘논벼 및 한우비육우 소득추이’로써, 논벼 10a당 소득의 경우 2008년 62만3000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0만7000원으로 19%가 감소했으며 한우비육우의 경우, 마리당 소득액이 2008년 64만5000원에서 지난해에는 18만9000원으로 71%가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집권 마지막 해인 2013년 예산안까지 살펴보면 국가전체 예산증가율은 10.6%, 2.9%, 5.7%, 5.3%, 5.3%인데 비해,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5.6%, 2.4%, 2.2%, 2.8%, 1.2%로 1/2에서 1/4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식량자급률의 경우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2.6%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5%나 곤두박질친 것으로 식량 자급률이 1년 사이에 5%나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1970년 이후로 40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32%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확실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와대와 기재부는 물론 농식품부, 국회, 지자체, 농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업회생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