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라스틱 포장봉지 사용금지 추진

  • 등록 2011.05.23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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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과세.생분해성 포장재 장려 방안도 함께 검토

EU 집행위는 슈퍼마켓 등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비닐) 봉지가 지중해 오염 및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최근 발표했다.


유럽인 1인당 1년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지 수는 평균 500개이며, EU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봉지의 무게는 2008년 기준 340만t으로 EU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200만 대의 무게와 맞먹는다.


이 중 일부는 해양으로 흘러들어 가서 분해되는 데만도 몇백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지중해에는 해마다 500t, 250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흘러들어 가 이를 먹고 질식하는 해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금지 방안과 함께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특별세 부과 방안과 생분해성(biodegradable) 포장재 사용 장려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사용금지나 특별 부가금을 매기고 있기는 하나, 아직 EU 차원에서 공통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EU 집행위는 생분해성 포장자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EU의 포장지침을 개정해 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는 한편, 자연 상태에서는 생분해되지 않는 포장재가 생분해성인 것처럼 홍보돼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 Janez Potocnik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50년 전만 해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플라스틱 봉지가 이제는 단지 몇 분 동안 사용한 다음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넓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상기와 같은 검토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이용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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