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희 한나라당의원은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점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입식품 검사에서 민간기관 위탁비율이 64%로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민간 수입검사기관 267개중 90개가 업무정지, 지정취소(2001년~2005년)를 당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식약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원에 따르면 2003년 수입식품 점검기관 46개중 16개(35%)가 부실기관으로, 2004년에는 91개 기관중 32개(35%)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났다.

실제로 2004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가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2005년에도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식품연구소가 검체대신 표준용액을 두 번 측정하여 적합한 것으로 성적서를 발행함으로써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 검사시 국가기관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때는 철저한 사전·사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