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제가 변경 시행된 이후 불량식품 신고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김선미 열린우리당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 신고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자료에 따르면 2001년 2만4941건에 이르던 신고건수가 2006년 6월 현재 4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2001년 4억5000만원에서 지금은 600만원으로 줄어들어 불량식품신고제도가 거의 폐기 직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똑같은 먹거리인데도 축산물과 주류, 물 등은 1399가 아닌 관련 부처로 다시 신고전화를 해야하고, 여기에 이물질이 나와서 신고를 해도 다른 식품을 수거 조사해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커녕 신고포상금도 못받는 실정이라고 김의원은 밝혔다.

특히 벌레가 나와도 식약청 담당 공무원은 해당 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신고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399 불량식품신고전화는 2006년 현재 6개월동안 411통의 신고전화를 접수하여 하루평균 신고접수건수가 3건에 불과한 상태다.

김의원은 이렇게 불량식품 신고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에서 불량식품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포상금을 주면 신고하고, 주지 않으면 무관심한 국민들도 문제지만, 불량식품 신고율이 떨어짐에도 신고율을 올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 세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