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회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000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000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늘었다. 그러나 성장과 함께 위조 상품에 따른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1000억 원)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화장품이 10%를 차지하는 9억70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정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K-뷰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방안 추진과 함께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 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