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의장 민경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쌀 협상을 둘러싼 농업의 위기를 국민적 의사 결집을 통해 농업회생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축소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등 농업, 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회장 서정의)도 논평을 통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7.9%는 국내 쌀 소비량 감소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3∼1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초적인 기준년도의 변경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협상 실패를 자초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용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협상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결코 아님에도 정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언론에 무비판적으로 유포시켰다"고 덧붙였다.
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도 이날 농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실시할 것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식량자급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수출강대국에게 팔아먹는 이번 쌀협상 결과는 전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거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혹평했다.
정병기 기자/hope@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