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매년 농가에 지급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국회 파행으로 늦어지고 있다. 쌀 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국회 파행으로 아직 그 목표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해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80kg 한가마니당 18만 8192원을 책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목표가격 인상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농해수위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매년 2~3월에는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직불금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농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쌀은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주식이다. 2018년도 열심히 땀흘려서 농사를 지었다"며 "근데 지금 국회에서 변동직급이 적용하는 목표치 값을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하루 속히 국회를 열어서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쌀 목표치값을 하루 속히 결정해 줄 것을 부탁린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과잉생산, 소비감축으로 인해서 수급불균형으로 쌀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 균형을 맞추고 쌀 생산 농가가 안전하게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며 "가격이 일정 가격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