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목희(민주통합당), 박인숙(새누리당) 주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가 검토되고, 서남의대 학생대표와 의과대학 학생대표의 부실의대에서 학생교육의 파행실태와 부실의대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입장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질 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정책간담회 이후 국정감사에서 서남의대 부실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서남의대 등 의과대학의 부실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회의 지적 아래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TF를 구성 운영했고, 후속조치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남광병원의 부실운영 문제에 대해 서남의대의 정부 감사결과 최근 서남의대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의과대학 부실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났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신속한 사후적인 처벌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교과부는 최근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의과대학 부실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